"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이 글은 '예'나 '아니요'로 답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자료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발행되고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한 법률이 발행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면 이 질문을 체계적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각 자료가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서 멈추는지도 함께 짚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이며, 무엇으로 뒷받침되나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는 한 가지 차이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다룬 BIS 연차보고서 장에 따르면, 담보가 없는 암호화폐와 달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하나의 중앙 주체가 발행합니다.
같은 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법정화폐 표시 단기 자산: 정부가 발행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 암호자산 담보: 다른 암호자산을 담보로 삼는 방식입니다.
- 알고리즘 방식: 알고리즘 장치가 담보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형의 이름은 BIS 보고서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옆의 짧은 설명은 각 이름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요약한 범위에서 BIS 보고서는 세 유형의 안전성에 순위를 매기지 않으며,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목록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똑같은 설계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따지려면 먼저 특정 토큰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지급은 어떻게 기록되나
암호화폐를 먼저 접한 뒤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독자라면, 전통적인 지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다룬 BIS 연차보고서 장은 국내 지급 한 건에 세 번의 계좌 기록 변경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을 바꾸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인의 은행
- 수취인의 은행
- 중앙은행
이 설명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넣었습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 과정을 스테이블코인 이체가 기록되는 방식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보고 둘 사이에 특정한 공통점이나 차이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할까? GENIUS법의 요구 사항
govinfo.gov에 게시된 미국 법률 원문에 따르면, 이 법은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줄여서 GENIUS법(GENIUS Act)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관할의 규정입니다. 브라질이나 유럽연합의 규정이 아니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검토한 내용에 나온 요구 사항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GENIUS법 원문의 규정 |
|---|---|
| 발행 자격 | 미국에서는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준비금 |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유통 중인 자사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최소 1 대 1 기준으로 뒷받침하는, 식별 가능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
| 수수료 변경 |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매입 또는 상환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미리 알려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은행비밀법 |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적용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
이 법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이라는 용어를 쓰며, 요구 사항은 법이 정의한 범주에 적용됩니다. 이 글은 법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떤 토큰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적 요구 사항은 발행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어떤 토큰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상환이 언제나 기대대로 이뤄진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위의 준비금 규정은 준비금을 '최소 1 대 1 기준으로' 보유할 의무로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집행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과 은행비밀법
govinfo.gov에 게시된 미국 법률 원문은 처벌도 규정합니다. (a)항 위반에 고의로 가담한 사람은 위반 건당 최대 $1,000,000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은 (a)항이 무엇을 규정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문은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비밀법 적용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취급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조항이 언제 시행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시장 집중도와 네트워크 비용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한지 궁금한 독자라면 법 규정과 함께 시장 구조도 살펴볼 만합니다. 차세대 통화·금융 시스템을 다룬 BIS 보고서 장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가장 큰 두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와 USDC(서클)에 쏠려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에 시장 규모 수치가 없으므로 이 글도 그런 수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BIS 보고서는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 이더리움 수수료가 높아진 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상은 2021년 8월 런던 하드포크와 2022년 9월 머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검토한 내용은 이런 수수료 급등을 특정 스테이블코인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블록체인 환경의 거래 비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일 뿐,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BIS가 되짚은 역사 속 사례
역사적 사례를 담은 BIS 연차보고서 장은 과거의 몇 가지 사례를 되짚습니다.
- 암스테르담 은행(Amsterdamsche Wisselbank)은 '주화의 혼란을 바로잡는다(check the confusion of coin)'는 목적을 내걸고 1609년에 세워졌습니다.
- 1825년부터 1858년까지 보스턴의 서퍽 은행(Suffolk Bank)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은행권 청산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으로 유럽 대륙에 스페인 은화 달러가 들어오는 길이 끊겼습니다.
이 사례들은 역사적 배경으로만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내용은 이 사례들이 오늘날 스테이블코인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하지 않으므로, 이 글도 둘을 연결 짓지 않습니다. 이 역사를 BIS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보고서를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한계
이 글은 교육 목적의 정보로만 제공됩니다. 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상품, 발행자 또는 자산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위에서 설명한 미국 규정만 다루며 브라질, 유럽연합 또는 기타 지역의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한지, 또는 특정 법 조항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